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를 적용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삭제
제5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