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추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접속기록을 추출하는 기준(이하 "추출기준"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센터는 제1항에서 개발한 추출기준을 자체 분석기관이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자체 분석기관은 추출기준 이외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발된 추출기준은 개인정보보호센터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의 추출기준이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표준화하여 자체 분석기관에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분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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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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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 · 추출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