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은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센터를 운영하되 전문성, 공공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동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기관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2.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

3.개인정보 보호수준 현황조사 지원

4.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훈련 및 컨설팅 제공

5.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6.개인정보 보호 및 오ㆍ남용 예방 협의회 운영

7.그 밖에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원

③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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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 ·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