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연계ㆍ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수집ㆍ분석 등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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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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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