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적용한다.1. 포괄 연구개발비 : 국가보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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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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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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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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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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