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 윤리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결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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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국가보훈부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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