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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