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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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 속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일간지에 연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공개이후 해당연도 말까지 추가 공개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 속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일간지에 연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공개이후 해당연도 말까지 추가 공개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