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를 포함하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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