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주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③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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