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과 유사한 요청에서의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은 기업간담회 등 행사 개최, 주재국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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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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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지원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