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의 내용 및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해외시장 정보 제공2. 입찰 정보 안내3. 주재국의 법령, 제도, 행정절차 및 거래 관행 등 정보 제공4. 통관ㆍ세관 관련한 해외진출기업 어려움 해결 지원5. 주재국 정부기관 대상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전달6. 해외진출기업 대상 행사 주최 및 참가 지원7. 주재국 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외진출기업 관련 정보 전달8. 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
②해외진출기업은 해외진출 활동과 관련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사항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에 서면(제10조 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요청기업에 대해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은 해외진출기업이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요청사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외진출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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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지원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지원의 내용 및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의 제공제6조 · 지원의 거절 및 중단제7조 · 법령준수의무제8조 · 비밀누설 금지제9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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