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