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41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위험도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별표 1]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일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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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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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