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3조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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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제9조 · 관리대장 서식제10조 · 출고지시서 등제11조 · 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제12조 ·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