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1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 (선정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한다. <삭 제>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공개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선정결과 공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③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사업허가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최종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