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3.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위원회 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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