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방송을 통한 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 ㆍ 녹화 ㆍ 촬영 ㆍ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계의 대상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 ㆍ 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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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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