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은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한다.
⑤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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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 · 의결 의안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안번호 | 제 - 호 | | | | 의결 안 건 | | | | | 의 결 연 월 일 | . . . (제 차) | | | | 의결 안 건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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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고의안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안번호 | 제 - 호 | | | | 보고 안 건 | | | | | 보 고 연 월 일 | 2024. 9. 23. (제 1 차) | | | | 보고 안 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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