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증인 등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
②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③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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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증인 등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증 인 등 출 석 요 구 서 귀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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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청문회 증인 등 신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청문회 증인 등 신문신청서 수신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본 위원은 위원회가 년 월 일 시에 실시하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문을 신청합니다. 1. 신문할 대상 : 2. 신청 이유 : 3. 신문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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