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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