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6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기본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3.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4.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5.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시방서) 작성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실시설계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3.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4.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5.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6.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감리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감리를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