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 제12조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행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지역에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컨설팅 등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②실시지역 및 제11조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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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시ㆍ도의 역할제8조 ·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9조 · 시범사업 시행 지원제10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준비제11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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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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