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7조 (영업장 밖（外） 광고ㆍ선전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제2조제2호의 자를 포함하여 사행산업과 관련된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ㆍ선전행위를…
1.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업장 밖의 허용 광고ㆍ선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것2.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을 사행산업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 이용ㆍ사용하기 위한 것3. 사행산업의 이용자에 대한 배당금ㆍ배당률ㆍ환급금ㆍ환급률ㆍ당첨금 등 사행산업의 최종 이용결과에 대한 환급금 등 및 이의 수령 절차 등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알리기 위한 것(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자ㆍ당첨금ㆍ적중결과ㆍ배당률 등을 포함한다)4. 사행산업사업자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 인터넷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만 가능5. 그밖에 제2조제7호에 반하지 않은 표현이나 묘사의 것(제1호에서 제4호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텔레비전 :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의 광고방송2.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 이외의 광고방송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행산업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것만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한다)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사감위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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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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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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