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운영개시 검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개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개시 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검사를 담당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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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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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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