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 (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검사관은 운영개시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운영개시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개시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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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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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