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설치 및 기술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안전무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별표1 및 별표2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또는 국제규정ㆍ표준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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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법무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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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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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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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용어정의제5조 ·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제6조 · 품질관리제7조 · 운영전 성능확인제8조 · 운영준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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