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증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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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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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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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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