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4. 1.> |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4. 1.> |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4. 1.> | ■ 결정 질병군의 조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4. 1.> |…

[별첨1] 가치평가기준표 및 적용방법 1. 획기성 가치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항목 | 고려요소 | 가중치 | 점수 | 평가의견 임상적 유용성 | 효능/ 효과 개선 | □ 해당 제품이 관련 질환의 경과․증상, 효능․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 • 유사 재료와 비교한 증상완화, 수명연장, 완치 여부 등의 임상결과 | 7 |…

1.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제4조에 따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조직수입업자와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신청품목의 상한금액은 동일하게 산정한다.…

1. 희소ㆍ필수치료재료 평가대상 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재료를 평가함에 있어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 상 차질이 우려되는 다음의 경우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로 평가할 수 있다. (1) 소아(신생아포함)용 치료재료…

1.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비용ㆍ효과 또는 기능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경우 (1)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품목 상한금액의 90%로 산정한다. (2)…

1.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고시된 모든 치료재료(인체조직 제외)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실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일자가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의 품목군(중분류)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 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 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의학적 타당성 | 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 표"에 따라 조정한다.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표 등급 | 환율구간(원) | 조정율(%) … | … | … -4 | 700이상 ∼ 800미만 | -8 -3 | 800이상 ∼ 900미만 | -6 -2 | 9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