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4조 (안전제한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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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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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안전제한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