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조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보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 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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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의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제4조의3 · 변경허가신청의 처리제4조의4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제5조 · 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제6조 · 지도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