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없을 경우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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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영문 신상기록서
■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영문 신상기록서 | | | | | | | | | | | (앞면)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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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방첩교육제10조 · 기관 간 협조제11조 ·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제12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제13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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