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 또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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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 접촉신고제6조 · 특이사항 보고 및 안내제7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제8조 ·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제9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