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전산자료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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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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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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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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