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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지관리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82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산지의 매수 청구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의 승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토석채취허가 등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채석 경제성의 평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한국산림토석협회

재해의 방지 등

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산지의 구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복구의 대집행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복구준공검사

복구비의 반환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한국산지보전협회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타인 토지 출입 등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권한의 위임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