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0조 (실무관계자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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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의 협조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정책회의에 회부할 사항2. 군비통제검증정책에 관한 사항3. 검증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4. 관계규정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5. 그 밖에 검증업무의 발전을 위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의 협조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정책회의에 회부할 사항2. 군비통제검증정책에 관한 사항3. 검증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4. 관계규정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5. 그 밖에 검증업무의 발전을 위한 사항
②실무관계자 회의의 참석대상자는 정책기획관이 정한다.
③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장은 군비통제검증수행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책기획관에게 실무관계자 회의소집을 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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