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3조 (장부의 비치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찰 대상 시설의 장은 원활한 사찰호송 임무수행 및 사찰대응을 위해 시설 내 모든 활동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장부 및 신청서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장부 및 신청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③정책기획관이 장부의 비치 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