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3조 (장부의 비치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찰 대상 시설의 장은 원활한 사찰호송 임무수행 및 사찰대응을 위해 시설 내 모든 활동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장부 및 신청서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장부 및 신청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③정책기획관이 장부의 비치 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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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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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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