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피공탁자인 피해자 의사 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에 따라 담당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공탁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공탁금 수령 등에 관한 의견조회서를 송부받으면,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탁금 수령 또는 거부 등 공탁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견회신서를 작성하여 의견조회서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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