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계획 대비 입교율 60% 미만2. 과정만족도 4.47점 미만3. 교수만족도 4.47점 미만4. 심사기간 중 교육과정 1회 이상 미운영
②이러닝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과정의 이수인원이 10명 이하2. 과정만족도 4.00점 미만3. 교육내용이 비현행으로 현행화가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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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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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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