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신규개발ㆍ개설 시 적합도 진단 대상 과정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일회성 교육(현장교육 및 민간위탁교육)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우정사업본부(본부) 요구 과정 (본부 주무과가 작성한 필요성 검토서 (별지서식 제1~2호) 또는 문서로 갈음)3.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닝" 과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별지 제1호 서식] 과정개발 필요성 검토서 □ 검토대상 개요 과정명 | | 요구부서 | 분야(주제) | | | 목적 및 필요성 | | | □ 검토 내용 ○ 유사 기존 과정/교과목 분석 과정명 | 과정목표 | 대상자 | 과정내용 | 기간 | | | | ※ 유사 기존과정/교과목 분석 : 집합ㆍ실시간 온라인(정규, 특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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