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3조 (검사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령 25년 이하 내항여객선은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②제1항에 따른 검사준비 시에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에 대한 검사유예 또는 면제 없이 선체 및 기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검사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9. 12. 21, 2024. 9. 12.〉1.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2.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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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기검사 준비사항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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