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8조 (복원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령이 25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적 개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경하상태의 배수량과 종방향무게중심위치(LCG)의 변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하중량산정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24. 9. 12.〉
②제1항의 시험 결과 이전에 승인된 복원성자료와 비교하여 경하상태의 배수량 변화가 2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을 초과하거나, 종방향무게중심위치의 변화가 LBP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복원성자료를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24. 9. 12.〉
③제1항의 시험 결과 제2항의 조건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하중량산정시험결과서를 승인받은 후 승인된 경하중량산정시험결과서를 기존 복원성자료에 첨부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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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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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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