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제5조 (피로강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항여객선의 선령이 25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별표1에 따른 간이피로해석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따라서 피로강도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강선의구조기준」에 따른 선체구조가 횡식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9.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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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체구조의 피로강도평가 지침
[별표 1] 선체구조의 피로강도평가 지침 1. 일반사항 가. 이 지침은 선체구조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이 지침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간이 피로해석방법(simplified fatigue analysis method)을 적용한다. 나.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대행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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