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선기준 제5조 (원자로 장치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로 장치의 설계, 구조, 검사 및 조립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에 의하여 검사가 제약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원자로 장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항해 여건에서 사용되는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선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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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원자력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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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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