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17조 (이용정지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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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수련원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3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년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2년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수련원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3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년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2년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1. 입실예정일 당일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1년2. 입실예정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6월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 6월

③경찰청장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