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적용범위 및 기타연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에 구축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의 통합장치 구축, 방사선안전 및 사업관리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연구기관이 기타 임상연구, 연구협력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별도 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당 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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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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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업단장의 선정제13조 ·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제14조 ·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제15조 · 사업단 내부지침제16조 ·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적용범위 및 기타연구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