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중입자가속기 구축의 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4.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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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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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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