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8조 (표준규격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1. 항로표지 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2. 사용 중인 표준규격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안전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해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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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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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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