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2 (분담금 산정)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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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배 상 사 정 통 지 서 년 월 일 사건번호 : 배심 년 행 제 호 주 소 : 성 명 : 1.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사정서와 같이 사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본 배상사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통보되어 위 사무소에서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수리비 조회 1. 지구배상심의회 년 국(행)제 호(신청인 : ) 사건처리에 필요하여 년 월 일 시경 에서 사고로 소요차량(가옥ㆍ선박ㆍ항공기)이 피해를 입고 소재에서 수리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조사…
[별지 제6호서식]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 및 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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