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지구심의회 송부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심의회가 본부(특별)심의회에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지구심의회로 하여금 재심의토록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의 위법ㆍ부당이 중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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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의결과보고서 송부
[별지 제7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19 . . . 수 신 :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참 조 : 송무과장(국제법과장) 제 목 : 심의결과보고서 송부 당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한 별첨사건을 국가배상 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송부합니다. 첨 부 : 1. 년국(행) 호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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